“대출규제·금리인상으로 멈춰선 시장”
“대선 이후 매매거래 활성화가 관건”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2/08/20220208000248_0_20220208154401538.jpg?type=w647)
[헤럴드경제=양영경·김은희·이민경 기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산한 관망세 등으로 주택시장에서 ‘역대급’ 거래절벽을 동반한 하락지표들이 하나 둘 늘자 주택시장의 전망을 둘러싼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 상황을 놓고 ‘대세 하락’과 ‘일시적 조정’으로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세 하락장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정책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대선 전까지는 약보합세 기류가 확산하되,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고 매매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시장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각각 2년4개월, 2년5개월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보합 전환 등으로 2주 연속 하락세(-0.01%)를 이어갔고, 수도권은 2년6개월 만에 하락(-0.02%)했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다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임대차시장과 청약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집값이 곤두박질치는 대세 하락장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재의 가격 조정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만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규제에 의해 시장이 멈춰 서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시장은 사실상 휴화산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하락은 1~2년간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일부 거래가 예전 최고가보다 조금 내려서 거래된 것을 두고 대세 하락을 논하기에는 조급한 속단”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세 하락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월간 단위로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나타난 가격 조정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청약시장에서 경쟁률과 당첨 가점 등이 낮아진 건 대출 규제에 따른 가수요 차단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많았다.
고 교수는 “분양시장은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 등으로 발을 뺀 수요도 일부 있었겠지만 올 들어 인기 지역의 분양이 많지 않았을뿐더러 ‘둔촌주공’ 등 선호가 높은 곳을 노리기 위해 청약통장을 아껴둔 수요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국 무주택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사려면 분양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양극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면서 “대기 수요가 많지 않거나 고분양가, 나 홀로 아파트 등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3월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거래절벽기를 벗어나면서 시장의 향방도 가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 소장은 “대선 이후로는 정책적 요인으로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세제 등에서 숨통이 트이면 시장은 알아서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대선후보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여신정책, 정비사업,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모두 현실화되진 않겠지만 다양한 정책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면 급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