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전·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로 안정적이던 서울 주택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최근 2년간 23.8% 뛰었다.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면서 서울 월세 비중도 2년 간 13.7% 상승했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것은 집값이 크게 올랐고 새로운 임대차 3법 시행된데다 보유세가 인상돼서다. 특히 보유세가 오르면서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5% 넘게 늘었다. 세금이 오르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전가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시의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이유로 '영끌·빚투 현상'이 퍼졌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20억 전세 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