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2배 뛴 서울 평균 아파트값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 어디에도 약발 들지 않아”
특히 문 정부에서 집값 급등 주범으로 지목됐던 서울의 경우 부동산 이슈가 민심을 크게 흔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325만5747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4만4981표에 그친 것에 비해 31만766표를 앞질렀다. 이는 전체 표 차이인 24만7077표와 큰 차이가 없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란 평가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줄곧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 집값 잡기를 시작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폈다.
스무번이 넘는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했고 후반부에 들어 공급 확대로 돌아섰으나,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문 정부 출범 전에 비해 2배 넘게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은 12억6891만원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문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규제한 뒤 더욱더 강력한 규제만 내놓는 데 집착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봤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 정책이 전면 규제로 일괄 적용되면서 서울 집값과 다주택자가 아닌,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자만 잡았다는 비난도 나온다.
무모한 규제 정책은 서민의 주거 불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기능까지 왜곡시켰다. 대출규제와 각종 세금 등으로 거래를 묶어 놓으면서 거래절벽을 넘어서, 현재는 최소한의 거래도 하지 않는 거래가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공약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반대인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과 지금의 부동산 거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거래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상호 작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돈하고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더욱이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새 정부는 명심해야한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은 어디에도 약발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야 멈춰있던 부동산 행복회로가 다시 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