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 내정돼 청문회 준비 돌입
'부동산 안정' 최대 난제 떠안아…尹 "시험대이자 독배"
들썩이는 집값·임대차3법 수술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
'부동산 안정' 최대 난제 떠안아…尹 "시험대이자 독배"
들썩이는 집값·임대차3법 수술 등 풀어야 할 과제 산적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1. 20hwan@ne](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2/04/11/NISI20220411_0018689457_web_20220411093853_20220411170213960.jpg?type=w647)
원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집값이 들썩이는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원 후보자는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머리도 많이 아프고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은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높인 최대 과제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원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원 후보자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부동산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집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뜻과 새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돼서 한발 한발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6번의 대책을 발표해 시장 규제에 나선 것과 반대로 원 후보자는 시장의 이치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또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해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일단 원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현 정부들어 가속화된 '규제 일변도'의 기조를 균형있게 바로 잡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 후보자는 전문가조직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책수립과 실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업무방침으로 중앙부처를 이끌어간다면 현 시점에서 적절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인 만큼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원 후보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 공약 중 임대차3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많은 공약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가 부담이다.
원 후보자도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정무적인 힘과 정무적인 조율에 대한 전문가로서 제가 투입된 것"이라며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2/04/11/NISI20220411_0018689519_web_20220411094442_20220411170213990.jpg?type=w647)
앞서 인수위는 임대차법 폐지까지 포함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 후보자는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차 3법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모색 중이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도 원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과도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원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며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