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위원장 내실있는 정책수립 당부
시장 크게 뒤흔들릴라 경계 목소리
만나이 통일 등 사회정책에 집중
설익은 한줄정책 언급 자제 전환
![첫 지역순회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방문해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로 화답하고 있다. [포항(경북)=인수위사진기자단]](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4/12/20220412000386_0_20220412111403025.jpg?type=w647)
‘50조원 추가경정예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출범 초반 경제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속도조절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 활동이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익은 ‘한 줄 정책’ 언급을 자제하자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신 내각 인선 검증과 ‘만 나이’ 통일 등 사회정책 위주로 새 정부 메시지를 내놓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제5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속도전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그는 “마라톤으로 치면 인수위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며 “현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잡고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또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 부동산 세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는 언급으로 부동산 정책 효과에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에 유의하면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되는 정책들이 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초반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정책 검토 사안들이 여과없이 흘러나오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가 공식화해 추진하던 일부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력은 다소 떨어진 상태다. 지난달 말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4월 중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1일 발표하면서 인수위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앞서 설왕설래했던 추경안 제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는 데서도 이미 속도조절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50조원 추경’ 규모도 결과적으로 다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에 촉각을 세우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는 추경과 관련해 상반된 메시지를 분담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추경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액 추산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에 시일이 걸린다는 실무적 걸림돌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분석에 대해 인수위는 ‘속도조절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의 세제 관련 발언은) 국민이 체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를 염려하는 발언이었지 세제 조절이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경제정책 템포를 낮추는 대신 최근에는 사회정책 위주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연일 만 나이 통일,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제 폐지 등 찬반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정책 추진안을 제시하며 ‘일 하는 인수위’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내달 10일 취임식을 앞두고 인수위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정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 가운데, 당분간은 내각 인사 검증과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이슈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