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총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건수 중 편법증여가 44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신고 2173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 179건, 명의신탁 9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최근 3년(2020∼올해 7월)간 1401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970건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