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칼날 향한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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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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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금융]
카카오페이, 상장 앞두고 성장성 훼손 우려
네이버도 고민 커져…"장기 성장 전망 유효"
금융당국이 빅테크 플랫폼를 향한 규제의 칼을 본격적으로 뽑아들면서 대표주자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테크 규제가 이제 막 가시화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론 이들의 성장세를 막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카카오페이, 상장 발목 잡힐까 '전전긍긍'

플랫폼 규제가 부각되면서 최대 피해자로는 카카오페이가 꼽힌다.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금융상품 중개로 규정하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위 등록과 인가가 필요하며 플랫폼 역시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내달 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제출한 증권신고보고서에서 기존 간편결제와 함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소비자금융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대출상품 비교서비스의 경우 금융위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비를 해왔지만 투자·보험상품 중개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가 이미 라이선스를 받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플랫폼사의 자체적인 등록이나 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카카오페이가 주력해온 금융상품 추천서비스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주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사들과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정해진 시일 안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금융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필요하다면 추가 라이선스 획득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 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소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위반 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존 대비 영업제한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가 최근 본인가를 획득한 마이데이터 역시 상품 중개가 필수여서 진입 규제나 중개업 등록 규제를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상장을 앞두고 향후 성장성이 한껏 부각되는 시점에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불거진 것 자체로도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라이선스 의존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판매 중단 뉴스는 표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플랫폼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사정권 벗어났지만 고민 커져

그간 금융업 진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카카오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던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본격적으로 금융업 확대를 해보기도 전에 복병을 만났다.

다행히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미래에셋과 돈독한 제휴를 통해 이번 플랫폼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기존 금융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휴사를 활용하면서 금융 규제 리스크를 낮춘 덕분이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해 플랫폼 고객과 판매자, 공급자 사이에서 업무영역을 쪼개 이익을 공유하는 언번들링 형태로 금융업에 발을 담갔다. 일례로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은행과 서비스 중인 '스마트 스토어 대출'은 이번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기존 플랫폼 고객을 금융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에도 동일 규제 안에서 금융업 영위를 종용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도 인가 등을 통한 직접 진출을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카카오페이처럼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다 무산된 바 있고 자체적인 비교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쉽지 않아졌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들은 전자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종합지급결제업자로 등록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계좌발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만 최근 고승범 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소위 '네이버통장'의 탄생이 가능할지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 한목소리

다행스럽게도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지만 이미 탄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만큼 향후 매출 증가와 사업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다 자칫 침해될 수 있는 소비자권익 측면을 감안하면 무작정 규제를 강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슈퍼앱으로 성장하고 있어 외부 변화의 영향이 더 제한적"이라며 "빅테크의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번 규제는 사모펀드 이슈에서 촉발된 소비자보호 관점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양상으로 장기화된다는 결론을 내기는 이르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만 놓고 봐도 긴호흡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카카오가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라이선스를 모두 갖추고 있이 규제 강화 구간과 금융권 저항 방어 측면에서 유리하며 앞으로는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SK증권도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많은 고객을 끌어모은 만큼 장기적 차원에서 금융업 진출은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속도조절은 있어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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