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구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신경훈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1/09/12/0004603796_001_20210912165803268.jpg?type=w647)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제재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데이터 독점부터 플랫폼을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변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일상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호 영상, 배달 서비스 이용 패턴, 선호 음식, 운동 기록, 기타 생활 패턴 등 각종 개인 데이터가 생성돼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이나 활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플랫폼 등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가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어렵다.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수, 매출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마련됐다.
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 또는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 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1/09/12/0004603796_002_20210912165803297.jpg?type=w647)
또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 취급의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제공의무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정보접근 허용과 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유럽, 미국 등의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혁신을 추구하고 플랫폼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바람직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서 플랫폼 기업 문어발 확장 다뤄질 듯
데이터 독점 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카카오를 겨냥한 것으로 정치권이 특정 국내 기업을 콕 짚어 규제를 추진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방증으로 읽힌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이 참여연대 등과 함께 연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의 사업 확장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토론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아예 이번 국정감사 핵심 안건을 '플랫폼 경제'로 선정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의 사업 분야가 방대한 만큼 각 상임위에서도 사안에 따라 각각 카카오를 타깃으로 한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